| 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23-08-03 |
불가항력 분만사고도 10억대 소송 줄줄이…"국가가 나서라"2023. 8. 3 분만 의료사고에 10억원대 소송이 잇따르면서 산부인과가 국가 책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까지 10억원대 소송이 잇따르면서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부인과는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의료진 개인이나 의료기관에 전가하면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책 모색을 위해 오는 9월 15일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산부인과학회는 “분만은 본질적으로 내재한 위험성으로 산모나 태아의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등 원치 않은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한다. 이는 피할 수 없고 그 원인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고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저출산 시대에 ‘필수의료 살리기’가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았다”며 “선의의 의료행위 후에 발생한 일부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담당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누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은 국가 책임을 확대하지 않으면 분만 인프라가 크게 위축될 거라고 했다. ‘대란’과 ‘폐업’에 맞닥뜨린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산부인과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현행 국가보상제는 보상 액수가 최대 3,000만원에 그친다. 소송 규모가 10억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국가) 보상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을 국가가 보상한 전례가 있다. 저출산 시대에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역시 의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분만을 담당할 산부인과 의사가 사라지고 분만할 병원도 부족해진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도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분만 인프라를 보호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최근 분만 과정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무거운 책임을 물리는 판결이 잇따라 산부인과 우려가 크다. 분만 현장을 지키던 이는 떠밀리고 젊은 의사는 분만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 흐름을 바꿔야 한다. 불가항력한 결과까지 가혹한 책임을 물리는 대신 국가가 이를 보상하고 분만 인프라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분만하는 의사도 병원도 사라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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