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23-07-03 |
시행 두 달여 앞둔 '수술실 CCTV 설치’…政‧病 갈등 여전23. 7. 3 9월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돼 보건복지부가 설치지원금 예산 집행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에서는 여전히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병원계가 요구하고 있는 (가칭)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 수가 신설에 대해 복지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갈등 해소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후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촬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에 대해 “지금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금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 지자체와 50대50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현재 (전체 의료기관 중) 몇개 의료기관에 CCTV가 설치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를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25%씩 매칭해 지원한다. 이에 따른 복지부 예산은 37억7,000만원이다. 또한 박 과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는 9월 이후 의료기관들의 실제 CCTV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과장은 “지금은 9월 이후 전체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 없지만 9월 의무화 시행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체 의료기관 설치 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이미 확정됐음에도 병원계 불만은 여전하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가칭)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 수가 신설이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 대해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며 “현재 정부에서도 예산 배정이 끝난 상황이라 더 진전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수술실 한 곳 당 CCTV 설치와 관련해 병원계와 정부가 적정하다고 보는 비용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며 “기대하는 보안 수준과 비용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의견 차가 좀 있다”고 덧붙였다. 송 부회장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는 예산 확보가 안돼서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협 입장에서는 지금도 CCTV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수술실 CCTV 관련 수가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밝혀 수술실 CCTV 설치 비용 지원과 관련한 양 측의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