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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뉴스/병원경영정보
간호인력 지원책 마련한 복지부, 중소병원 작심 비판
운영자
등록일 2023-04-27
간호인력 지원책 마련한 복지부, 중소병원 작심 비판
2023. 4. 27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가 일부 중소병원의 너무 낮은 간호사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작심 비판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지난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5명 실현 ▲간호등급제 개선 ▲(가칭)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실시 및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간호등급제 개선은 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면 할수록 재정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간호등급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중소병원계에서는 병원계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개선안이 발표됐고, 현실적으로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채용이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논의 과정에 대한병원협회 인사가 참여했다. 병협 인사 한명 참여를 통해 병원계 모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할 순 없고 병원계 내에서도 (의료기관 규모 등에 따라)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의견수렴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중소병원,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등 의견이 다 다른데, 각 주체별 파편화 된 주장을 다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가능한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중소병원계를 향한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다.
임 과장은 “간호사 채용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병원계에서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너무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와 복리후생을 조건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려고 하면 누가 중소병원을 선택하나”라며 “모든 중소병원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병원이라고 해서 다 옹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현 간호등급제 기준은 중소병원계 의견도 반영해 개정됐는데, 이에 맞춰 (중소병원의 시스템이) 개선됐으면 간호사 채용이 늘고 서비스 질이 향상돼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선행된 후 (요구사항을)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간호등급제 개편은 방향성을 발표한 것이지 세부내용은 향후 간호등급제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 후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며 간호등급제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한 (가칭)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실시 및 제도화가 간호법의 ‘지역사회’ 문구 삭제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에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과장은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는 간호학계와 지난해 12월부터 토론해서 만든 것”이라며 “간호법 쟁점이 지역사회라는 문구인데, 이를 대신하는 카드로 제시했다는 주장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지만 의사와 연계가 잘 안되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외 서비스 제공이 안된다는 점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방문간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큰 원칙은 센터 운영은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센터에서 건강보험 대상자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현재 가정간호는 의료법상 가정전문간호사만 제공 수 있는데 연간 배출인원이 20명 수준이라 사실상 제도를 지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일정 교육을 받은 간호사도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며 첫 목표는 방문간호 필요성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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