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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4명 중 1명 없어졌다…커지는 '병공의' 축소 목소리
운영자
등록일 2023-03-30
공보의 4명 중 1명 없어졌다…커지는 '병공의' 축소 목소리
2023. 3. 30
의과 공중보건의사 신규 유입이 줄면서 전체 공보의 수 자체도 감소하고 있다(ⓒ청년의사).
지난 8년 사이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시스템을 떠받쳐온 공중보건의사 4명 중 1명이 사라졌다. 공보의 수 자체가 감소하면서 민간병원에 배치되는 일명 '병공의' 규모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보의 정원 감소는 인원이 가장 많은 의과 공보의 신규 유입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도별 신규 공보의 편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22명이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22년 511명으로 1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치과와 한의과 신규 공보의가 소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15년 전인 2008년(1,278명)과 비교하면 60%나 감소했다.
지난 2015년 전체 2,239명이던 의과 공보의는 2022년 1,714명으로 8년 만에 2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과·치과·한의과 전체 공보의 정원 감소율은 7.0%였다. 한의과는 8년 동안 1,000명 선을 꾸준히 유지했지만 의과 공보의 정원은 2018년 2,002명을 마지막으로 2,000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5~2022년 공보의 정원 현황(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의과 공보의가 다시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성 의대생 비율이 줄었고 공보의보다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 입대를 고려하는 의대생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현역병 18개월 VS 공보의 37개월…"차라리 현역 입대").
보건(지)소 인원 18% 축소…"제도 취지 벗어난 '병공의' 재배치해야"
공보의 인력이 줄면 필수적인 의료 기능을 이들에게 의지하는 의료취약지는 더 취약해진다. 공보의 대부분 의료취약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등 국·공립병원, 응급의료지정병원에 해당하는 민간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지역 내 '유일한 의사'나 '유일한 응급 의료진'이 된다.
공보의 인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된다. 청년의사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2015~2022년 연도별 의과 공보의 정원과 근무지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의과 공보의 78.2%인 1,752명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일했다. 국공립병원은 208명(15.6%), 민간병원은 141명(6.2%)이었다.
2015~2022년 연도별 의과 공보의 정원과 근무지 배치 현황(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8년이 지난 2022년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일하는 의과 공보의는 1,432명으로 18.3% 감소했다. 반면 전체 근무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5%로 5.3%p 증가했다.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비중은 11.6%(123명), 4.9%(84명)으로 4%p, 1.3%p씩 낮아졌다. 공보의 인원이 부족해지자 보건소·보건지소 우선 배치 원칙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간병원에서 일하는 병공의 감소 폭은 보건소·보건지소보다 크다. 전국 137개 민간병원에 배치되는 의과 공보의는 2015년 141명에서 2022년 84명으로 40.4% 감축됐다. 지역별로 전남 지역 46개 민간병원에 지난 2015년 의과 공보의 50명이 일했지만 2022년에는 26명으로 48.0% 줄었다. 경북 지역 역시 22개 병원에 배치되는 의과 공보의가 같은 기간 27명에서 14명으로 48.2% 줄었다.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충남을 제외하면 병공의가 존재하는 11개 지역 모두 이전보다 더 적은 병공의를 배정받고 있다.
2015~2022년 의과 공보의 민간병원 배치 인원(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하지만 의과 공보의 인원 자체가 줄면서 민간병원에는 공보의를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보의들은 민간병원 인원을 보건소·보건지소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 분야는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데 병원들이 의료취약지가 아니면서 공보의를 배정받고 응급진료보다 수익성 진료에 몰두한다는 이유다.
공보의 A씨는 "지금 일부 보건지소는 공보의가 부족해서 요일을 정해 인근 지소를 순회진료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대응을 위한 기관이고 인력인데 일주일에 이틀만 주민을 만난다. 공보의 제도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병공의로 근무했던 공보의 B씨는 "병공의 배정을 받아선 안 되거나 받을 필요가 없는 데도 상당수 병원이 이를 마치 특권처럼 누리고 있다"면서 "민간병원 적정성 평가로 정원을 조정하고 공보의 제도 본래 취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지난 2019년 대공협이 공개한 '민간병원 근무 공보의 실태조사'에서도 병공의 47%가 이같은 이유로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추후 공보의를 배치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政, 병공의 단계적 축소 방침…'국민 건강 수호' 제도 취지 되살린다
정부도 공보의 인력 재배치로 제도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하고 있다. 병공의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매년 갱신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 작업에도 반영한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공보의 운용을 주관하는 부서이자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농어촌의료법 취지를 봐도 응급의료지정병원(민간병원) 배치 인원을 줄이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우선 배치를 확고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응급의료 여건을 반영해 당분간 최저선은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의사 인력 수급이 어려워 공보의 인원 감축이 응급의료 공백으로 직결되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공보의 배치 인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는 지자체들이 있다. 공보의라도 없으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이 민간 의사를 고용하면 좋지만 채용이 여의찮은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곳은 무조건 인원을 재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참작하고 있다. 그래도 이전보다 보건소·보건지소 우선이라는 원칙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보의 제도 최우선 가치는 무엇보다 농어촌과 의료취약지 국민의 건강이다. 정부와 대공협 모두 이를 기본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보의 인원 재배치와 지침 개정 과정에서 공보의 사회와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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