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전문과목을 드러내지 않고 개원하는 의사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인턴 등만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의 개원도 증가추세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건강보험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건강보험통계의 ‘시도별 표시과목별 의원 현황’에 따르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의원은 지난 2018년 3분기 5,759개소에서 꾸준히 증가, 지난해 3분기에는 8.6% 증가한 6,254개소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 전후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019년 3분기 5,848곳에서 2020년 3분기 5,925곳으로 77곳이 증가한 데 이어 2021년 3분기는 6,077곳으로 152곳이, 2022년 3분기에는 6,254곳으로 177곳이 늘었다.
또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의 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분기 2,940곳에서 2022년 3분기 3,162곳으로 최근 5년간 222곳이 늘었다. 이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원보다 각각 2.4배, 1.4배 더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산부인과 의원은 1,321곳에서 1,317곳으로 0.3% 감소했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224곳에서 2,129곳으로 4.3% 줄었다.
건강보험통계의 ‘시도별 표시과목별 의원 현황’(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의 진료비 규모도 점차 늘어 지난 2021년 3조원을 돌파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2021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일반의 의원의 진료비는 지난 2017년 2조5,455억원에서 2021년 3조2,901억원으로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일반의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7.2%로 내과 다음으로 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반의원 신규 개설은 다소 주춤했지만 회복세로 돌아서며 증가추세다. 폐업한 일반의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심평원이 공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새로 개원한 일반의원은 582개소에서 2020년 573개소로 주춤했으나 2021년 634개소로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일반의원의 폐업은 477개소에서 448개소, 435개소로 꾸준히 줄었다.
의료 현장에서는 전문과목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없어서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경영악화로 전문과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지방에 남아 있는 의사들이 누가 있겠냐”며 “전문의들이 전문과목 진료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 (출처)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