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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소식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제도개선_정춘숙의원실 긴급토론회(2019.10.24)

  • 등록일
    2020-01-30
  • 내용

    지난해 10월 24일 목요일 정춘숙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제도개선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 내용을 pdf파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내려받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규모는 약 50만명 내외이며 약 7만 7천 여명이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하고 치료가 지연되어 관리를 받지 못하며, 급성기 치료로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회복 및 사회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신장애니의 거주, 치료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46.1%가 퇴원 후 살 곳이 없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업기 때문에 퇴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21.4%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 증상관리가 어렵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퇴원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문제는 인권차원에서 접근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흡수될 수 있는 배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정신질환자_관리체계_제도개선_긴급토론회_정춘숙의원.pdf